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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토마토레터 제288호] 흉악범을 격리하는 좋은 방법은? 사형제 시행? 가석방 없는 종신형?
; '가석방 없는 종신형'의 어려움 -위헌 가능성 : 이덕인 부산
과학
기술대
대
법원 2부(주심 이동원
대
법관)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...
newstomato.com
2023-11-03